박세군 공인행정사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절차의 이해
01 사업의 인정
02 사업인정효력
- 대상토지 확정
- 이의제기권 상실
- 토지의 보전의무
- 수용권발생
- 관계인한정
- 토지물건조사권
- 보상산정시기고정
03 공익성 판단기준
-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여부
- 법령목적·상위계획·지침·절차 등 부합여부
-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
-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
-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