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01 대상

• 2006. 1. 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 종류·규모·건축물용도를 그 대상으로 하며

02 부과기준

• 부과기준 개발 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부과 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금액) X 부담률
• 위 부과기준에 있어 개발이익은 지가의 산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며, 종료시점의 지가 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지가상승요인을 감안한 가액을 그 산정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으로 처분가격을 인가 받은 경우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며,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승인을 얻어 주택분양가가 결정되는 경우에 그 분양가에서 건축비(표준 건축비)·경비·지하주차장설치비·지하주차장초과 설치비 등을 공제한 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①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는 경우와
  　②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인 경우
  　③ 실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정상 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03 구제방법

• 개발 부담금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원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은 연접개발여부·동일인여부·비교표준지선정의 부당성·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타당성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