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01 심판의 종류

•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행정심판
• ②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③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못한다. 그러나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02 재결의 유형

• ①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정재결 : 인용 재결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03 재결절차

04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② 당해 법령은 아니지만 타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③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05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①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② 관련성이 없는 타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③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④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⑤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⑥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06 행정심판청구 빈도(자사기준)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발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
•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축)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건축허가신청취소 및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도시 관리계획결정처분(토지적성평가) 취소심판청구 ★★★★★
• 건축물 사용검사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사업주체 및 건축주의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도로구역결정고시 공용지정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 ★★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공장설립승인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
• 공장폐쇄명령 취소심판청구 ★★★
• 부동산거래계약 거짓신고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 ★★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 ★★★★
  -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가무허용 등)
  - 의료법 위반, 건축사법 위반, 부동산중개사법 위반 등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